가정용 전기 누진세(누진제) 계산 및 폐지!!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과 폐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에어컨이나 냉방기를 마음껏 돌리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진제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 폭염보다 더 무섭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누진세 구간을 보면 총 6단계로 나뉘고 있는데 1단계는 kwh(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60원 정도이지만 6단계로 진입하면 무려 709원으로 껑충 뛰며 1단계 대비 요금 격차가 11.7배나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2007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금과 같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고 전력사용 행태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만 고통속으로 몰아 넣는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중이죠

OECD 주요국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전기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누진세 폐지를 못한다니 국민들 불만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전력문제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를 개선할 수 없는 이유로 전력수요 관리를 꼽습니다. 자칫 잘못 운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증가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소비량을 합하면 15%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적죠? 이는 여러나라 국가 대부분이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비율이 30%:30%:30%인 것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낮고 OECD 국가 평균에도 50%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과 정부에서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고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가정에서 세금을 걷어 기업을 주는 꼴"

"다음 대선주자는 누진세 없앤다고 하면 바로 당선이다"

위에 문구가 정말 와 닿습니다

누진세 소송 신청 인원 2400여명

전기요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이라는 약관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빈공층'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는 그 어느 법률보다 누진세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죠.. 

폭염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치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신청자가 무려 2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진제 불만에 시민들의 집단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누진세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중입니다. 비단 소송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보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면 체감이 확 되지 않습니까? 1단계 60원에서 6단계 709원 11.7배 차이.. 다른 국가의 경우 최저요금과 최대요금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데 정말 비정상적인 전기 누진세 기준입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 법(방법)입니다. 위에 단계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을 보면 300kwh이상에서 폭발적으로 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진세 피하는법은 계량기를 예의주시하면서 300kwh가 안넘게 한 달을 보내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전기 누진제 계산 잘해서 개편전까지 요금 폭탄 맞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기 소비량 부문별을 보면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40%나 크게 증가했으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0.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행하는 나라도 1천kwh 이상 엄청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고 누진제 세율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는 없다고 고수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무서운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가정집에만 누진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터트리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11조3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세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 돼지 취급받는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대기업이 이득을 보는 산업용 전기에 혜택을 주는 현행 누진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합니다.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폭염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 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지금과 같은 누진제는 반드시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덥고 봄 가을은 빨리 지나가는 식이죠..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만9천여명이 사망하고 서유럽 통틀어 7만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여기는 누진세도 우리나라 같지 않은데 이 정도이니..우리나라에게 닥치면 정말 끔찍하죠 결코 남의 국가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름은 이제 곧 물러가지만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누진제를 뜯어고치지 않고 손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기록적임 폭염이 닥칠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크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귀를 기울여서 지금 당장 누진세 폐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완화하는 개편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